법령 국가안전기획부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1, 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부조직법제14조제1항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
|
로그인 |